▲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16일 이른 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급자격 재조사에 따른 긴급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을 앞두고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활동지원공투단)은 16일 늦은 1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 지난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2년 또는 3년마다 서비스필요도에 대한 재조사를 받아 수급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약 3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재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내년 5월 말까지 수급자격 갱신 연기를 권유한 상황이다.

활동지원공투단은 서비스 등급이 한정된 예산의 논리로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인정점수 기준 하향 조정 등의 조치가 없다면 재조사에서 대거 서비스 삭감 또는 수급자격 탈락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이를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수급자격을 재조사할 예정”이라면서 “결국 장애등급 재심사처럼 우리는 그들이 만든 기준 아래서 모두 가짜 장애인이 되어 가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예산에 맞춰 우리의 몸을 측정하는 점수에 사로잡혀 ‘나는 등급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다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이 자리부터 우리의 생활시간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박현 위원장은 “2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2010년 10월 이전의 시간 판정은 솔직히 못 믿겠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많은 사람을 서비스에서 잘라내야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라면서 “활동지원법을 전면 개정해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들을 박살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가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연대(준) 고미숙 집행위원장은 “재조사를 하면 30% 이상의 이용자가 서비스가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는 30% 이상의 활동보조인도 급여가 삭감되거나 심지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묶여 있는 일이기에 이 자리에서 활동보조인들도 함께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고 집행위원장은 “일하는 현장을 보면 활동보조인 중 여성이 87%, 남성이 13%로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활동보조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목욕 보조 과정 등에서 이용인은 자신의 성을 부정당하고 활동보조인은 감정을 접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것은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고 각 서비스에 맞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장애등급심사로 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계속 불용 처리된다면 결국 예산 확대가 어려워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공동대표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현재 제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면서 “그럼에도 수급자격을 재조사해 서비스 시간을 삭감하거나 수급 자격에서 탈락시킨다면 ‘복지부가 장애인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성토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창준 활동가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이 너무 적어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추가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수급 자격도, 시간도 제각각이며 아예 추가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라면서 “복지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 것인데, 앞으로 투쟁을 더 열심히 해서 복지부로부터 생활시간을 보장받자”라고 강조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창준 활동가(왼쪽)가 보건복지부가 생활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지역별로 제공시간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생활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활동지원공투단은 △서비스 대폭삭감 저지 – 인정점수 기준 하향 조정 △서비스 확대 – 기본급여 서비스시간 확대 △서비스 기준개정 – 비현실적 추가급여 기준 개정 △장애인 권리보장 – 본인부담금 폐지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 바우처수가 인상, 활동보조인 임금 인상 △바우처제도 개선 – 서비스 질 향상 대책 마련 △활동보조인 권리보장 – 근로기준법 적용, 고용안정 대책 마련 △제도 개선 – 예산 대폭 인상, 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요구안에서는 인정점수 기준은 활동지원등급별로 각각 50점 이상 내리고, 현재 월 최대 103시간에 불과한 기본급여는 2배인 20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월 10시간에 불과한 장애인가구와 취약가구에 대한 추가급여는 월 20시간에서 80시간인 독거 추가급여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월 80시간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출산급여 이후의 대책으로 양육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활동지원공투단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보조인연대(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