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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제자 성폭행한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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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2-13 16:29 조회7,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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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제자 성폭행한 교사 '구속'
피의자 "장애 몰랐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혐의 부인
한국장애인부모회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2010.12.09 11:39 입력 | 2010.12.09 20:33 수정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옥도근) 광역수사대는 대안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면서 중학교입학 검정고시 과정을 준비하던 ㄱ 씨(지적장애3급∙18세)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ㅇ 씨(35세)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등)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ㅇ 씨는 지난 2007년 9월께 교실청소를 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피해자를 빈 교실로 유인, 성폭행하는 등 올해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가정형편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 뒤늦게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피의자는 담당교사의 지위를 이용, 위력을 행사해 교실이나 자신의 집 등에서 성폭행했다.

 

이같은 범행은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전혀 몰랐고 정상적인 학생이라 생각했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장애인부모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당신의 자녀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법이 보호해줘야 할 가장 취약 계층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사업당국이 보호하는 한편, 파렴치한 가해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