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자씨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한 달 남짓 됐으나 장애인계의 퇴진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경자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장총 측은 환노위 당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서 “...칭찬하는 이야기겠지만 주위에서 장애인보다 장애인 문제를 더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래서 ‘정신병자’처럼 뛰어다니는 양경자라는 말도 한 때 들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장총은 “정신병자라는 표현은 정신장애인을 무능하고 예측불가능한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게 하는 편견을 강화하는 매우 비하적인 용어.”라며 “다른 사람이 장애비하의 의미를 담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역할에 있는 양 이사장이 이런 언어를 썼다는 건 인권존중과 장애인 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총, “...정신병자처럼 뛰어다니는 양경자...”표현, 심각한 장애비하 발언...자진사퇴해야

양경자 이사장이 ‘장애인계 기여 실적’으로 손꼽는 장애인고용촉진법률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장총은 “양경자 이사장은 환노위 질의 응답과정서 손범규 의원 질의에 13대 국회의원 시절,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하고, 제안 설명까지 한 것을 마치 장애인고용촉진의 기틀을 본인이 마련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480만 장애인계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연혁을 살펴보면 1984년 10월, 정정훈 의원 등 80인이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제안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198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장애인계 의견을 담은 평민당(이철용 의원 외 83인) 안을 비롯해 민정당(당시 여당, 양경자 의원 외 59인), 공화당(이병희 의원 외 34인), 민주당(이인제 의원 외 57인) 등 여야 4당이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을 발의했으나 1989년 제출 법률안을 모두 폐기한 후 단일안으로 의결하기로 했으며, 198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90년 1월 13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 및 공포됐다.

당시 장애인계는 정부와 민정당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채용인원 5/100 이하라는 규정은 허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 및 임직원의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조항 누락 ▲공단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특정정당 관계자와 퇴직관리의 처리장이 될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는 한편 장애인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지체부자유대학생 연합 등 장애인 단체들이 주도한 법안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참조: (함께걸음 1989년 6월 1일자 ‘또 다시 장애인들을 기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