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노동부는 양경자 사태에 대한 정치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장애인고용공단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현재 공석상태인 두명의 공단 상임이사 임명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음모’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지난 8월 20일, 고용노동부 박재완 신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단 고용촉진 이사와 기획관리이사의 사표가 처리됐다. 공단의 상임이사 두명이 모두 같은 날 사직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다. 특히 그들의 사표는 지난 5월에 작성됐고 날짜를 표기하지 않아 언제든지 수리할 수 있는 ‘백지사표’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대위는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와 같은 장애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신임 상임이사의 임명절차를 강행했고, 지난 15일(수) 면접심사까지 실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용촉진이사직에 지원한 조종란(현 공단 고용지원국장) 후보를 장애인단체들이 인정했다”라는 고용노동부 이채필 차관의 황당한 발언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조종란이란 사람을 인정한 적이 없다. 양경자 사태에 대한 끝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는 ‘양경자 자진사퇴’ 이외에는 관심도 없고 공단과 노동부와 어떠한 대화나 협상을 할 생각도 없다. 물론, 비대위 소속되어 있지 않은 타 단체가 조종란이란 사람을 지지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에 따라 이채필 차관의 발언은 분명히 ‘실언’이며, 우리는 이를 가벼운 실언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채필 차관은 이러한 비대위의 우려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공단(양경자) 사태’는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 장애인이 마포대교 위에서 투신하려 했고, 장애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회식’이 장애인의 투쟁으로 무산되는 등 수많은 비극을 낳고 있다.
또한 이 사태의 주인공인 양경자는 활보하고 다니고 고용촉진이사와 기획관리이사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공단 고용노동국장을 이사로 만들어 양경자의 수족노릇을 시키려 하는 등 공단과 노동부는 ‘정치적인 술수’로만 이 사태를 대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공단과 노동부에 양경자 사태에 대한 정치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실언의 주인공인 이채필 차관의 해명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양경자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양경자의 ‘자진사퇴’ 뿐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0년 9월 16일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