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주당장애인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본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신당은 ‘제11회 사회복지의 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이명박 정부 가짜복지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복지예산 삭감하고 4대강 삽질하는 MB정부는 가짜”라고 규탄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민주당장애인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본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신당은 ‘제11회 사회복지의 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이명박 정부 가짜복지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복지예산 삭감하고 4대강 삽질하는 MB정부는 가짜”라고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이 정부는 쥐꼬리만한 사회복지 예산을 짜놓고선, 그 중에서도 다시 자르려고 한다”며 “우리 장애인의 목을 조르는 게 복지라고 할 수 있느냐. 가장 소외받는 장애인의 예산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는 가짜 복지”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한 “진짜 복지가 무엇인지, 가짜 복지가 무언인지 동지들의 투쟁으로 확인해아 한다”고 독려했다.

가짜복지 피해사례 고발에 나선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희 소장은 “다리에 감각도 없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나는 다리에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장애심사센터의 소견으로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판정됐다"며 "그 판정 때문에 나는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데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움직이지 못하는 척한 가짜 장애인이 되어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진보정당 관계자도 연대발언을 통해 MB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정부가 가짜 장애인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가짜 장애인이 생산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며,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 무식하고 무지한 대한민국 정부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도 “활동보조서비스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정부는 그냥 숫자놀음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고무줄 늘리듯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목숨을 끊었다 붙였다 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우리 삶을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는 정부에 장애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자존심을 지키도록 계속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참여당 이백만 최고위원은 “한 나라의 복지척도는 그 나라의 장애인정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복지는 가짜”라며 “국민 모두 함께 투쟁해 이명박 정권을 아웃시켜야 장애인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외쳤다.

사회당 서울시당 장시정 위원장은 “복지의 기본은 사람이지만, 현실은 양극화의 심화로 장애인의 삶 또한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며 “충분하지 못한 활동보조서비스, 보장받지 못한 주거권, 장애인 가족 지원 미비 등의 여러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눠 지원하며 장애인을 소외된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이 정부 앞에 복지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장애인예산을 최소 평균으로 맞추고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해야만 복지의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신각 앞에 모인 장애인들이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보신각 앞에 모인 장애인들이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