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여성 성폭행 하고 '화간주장?..대구 장차연 탄원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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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1-01 16:54 조회10,3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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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 하고 '화간'주장?...대구 장차연 탄원서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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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 여성(정신장애 2급, 36)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병원 직원이 항소심을 제출한 가운데 대구장애인차별연대는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가해자 김모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정신장애 여성을 2009~2010년 사이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지난 8월 20일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신병원의 보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환자를 상대로 정신장애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함을 기회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가해자는 추행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항거불능의 상황이 아니었다’, ‘화간이었다’ 등의 주장을 하며 항소장을 제출, 오는 11월 4일 2심을 앞두고 있다. 대구 장차연 측은 “재판의 결과로 병원과 사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가야하지 않을까 싶어 탄원서를 모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보내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대구 장차연 이메일(saramcil@empas.com)로 보내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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