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장애학생 무관심… 法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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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0-20 14:43 조회8,2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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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장애학생 무관심… 法도 외면
장애지원센터 설치 안 하고, 장애학생 교육시설 외면하고….
장애학생 10명 이상을 둔 전국 대학 116곳 가운데 반수 이상이 의무 설치토록 된 특별위원회나 지원센터를 외면하는 등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전국 147개 4년제 대학과 95개 전문대를 상대로 장애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 현장에서 장애 지원에 대한 엉터리 교육 행정이 횡행하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78개 대학 가운데 특별지원위원회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34곳(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더욱 심해 10명 이상 장애학생이 다니는 38개 학교 중 지원기구를 두지 않은 곳이 33곳이나 됐다. 총 116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지원조직을 두지 않은 곳이 67곳(57.8%)이나 된다는 결론이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는 의무적으로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센터(장애학생 10명 이상)나 전담지원 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원 계획과 관련 민원을 심의하는 기능을, 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지원 및 교직원 교육 등을 맡도록 돼 있다.
장애학생들은 학교 측 처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위원회 등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센터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담겨 있다.
해당 대학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해 5~6월 전국 200개 대학에 대해 자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대학들은 장애학생이 요구하지 않거나 학교 여건이 부족해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장애지원센터 설치 안 하고, 장애학생 교육시설 외면하고….
장애학생 10명 이상을 둔 전국 대학 116곳 가운데 반수 이상이 의무 설치토록 된 특별위원회나 지원센터를 외면하는 등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전국 147개 4년제 대학과 95개 전문대를 상대로 장애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 현장에서 장애 지원에 대한 엉터리 교육 행정이 횡행하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78개 대학 가운데 특별지원위원회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34곳(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더욱 심해 10명 이상 장애학생이 다니는 38개 학교 중 지원기구를 두지 않은 곳이 33곳이나 됐다. 총 116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지원조직을 두지 않은 곳이 67곳(57.8%)이나 된다는 결론이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는 의무적으로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센터(장애학생 10명 이상)나 전담지원 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원 계획과 관련 민원을 심의하는 기능을, 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지원 및 교직원 교육 등을 맡도록 돼 있다.
장애학생들은 학교 측 처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위원회 등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센터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담겨 있다.
해당 대학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해 5~6월 전국 200개 대학에 대해 자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대학들은 장애학생이 요구하지 않거나 학교 여건이 부족해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