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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정부, 복지서비스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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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2-08 09:31 조회8,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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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정부, 복지서비스 제공 의무”
-'무상급식과 틀니사업 예산 삭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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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정부, 복지서비스 제공 의무”
김두관 도지사가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과 틀니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들이 누려야할 보편적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규정한 뒤 “무상급식 예산 절감과 틀니사업 전액 삭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6일 오전 9시 경남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내년도 무상급식을 위한 235억원의 식재료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가 절반 가량을 삭감했다”면서“문화복지원회도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내년 예산안 20억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경남도에서는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를 지향 하고 있다”면서“교육, 의료는 대 국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나 지방차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기본의무이자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는 측면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도의회 상임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정도 삭감, 어른신 틀니 예산전액 삭감한 것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무상급식의 경우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대다수 도민이 지지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가 됐다”고 말하면서“학생과 학부모, 어려운 처지의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쟁점이다”면서“깊이의 차이는 약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잣집 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초중학교 무상교육은 부잣집, 가난한 집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되고 있는 것처럼 조금 어렵겠지만 내년에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김두관 지사는 “미국 미셸 오마마의 제안으로 여야 상하원 모두가 찬성해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예결위에서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실국원장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e데이 편집실  기사등록일자 [2010/12/06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