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말하는 가짜 복지와 인권,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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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2-13 16:25 조회8,6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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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장애인생존권 보장 3대 법안 제∙개정 공동투쟁을 했던 단체들이 새해 예산안과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24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9일 늦은 2시 여의도 국회은행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등은 ‘날치기 예산통과 한나라당 규탄! 이명박 정부 가짜 복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대체법안까지 내놓았던 장애인활동지원법은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직권상정 돼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정부안이 통과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그들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으며, 그들이 말하는 복지와 인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성토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날치기는 이미 3년째이며, 올해는 밀고 당기는 것조차 없이 일사처리로 날치기를 강행처리했다”라면서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과 법안들은 모두가 민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본인부담금을 15%로 인상해 최대 21만 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된다”라면서 “장애인연금을 받아도 15만 원에 불과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을 빌려야 하고, 장애인연금조차 받지 못하면 가족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연대 서울지부 강북지회 최미경 부회장은 “현재 딸이 월 6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올해 본인부담금이 8만 원으로 올라 고생했다”라고 전하고 “앞으로 본인부담금이 15%로 오르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장애는 본인의 책임도, 가족의 책임도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정부는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을 요구하며 25일간 진행한 조계사 천막농성을 통해 다양한 민중들의 목을 조르는 독소조항의 구체적인 현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히고 “아마도 한나라당은 이번 날치기가 가난한 이들의 목을 조르는 일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겠지만, 우리는 저항할 근거와 독기를 얻었다”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나라당 당사 앞으로 행진하며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사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약식 정리집회를 갖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한나라당 당사 앞에 주차된 경찰버스에 ‘장애인활동보조 자부담 인상은 살인행위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 규탄한다!’ 등의 글이 적힌 스티커 등을 부착하며 날치기 통과를 규탄했다.
한편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로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기초법 개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5일간의 천막농성을 마무리하고 6시께 조계사 농성장에서 해단식을 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문제는 복지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큰 투쟁으로 앞으로 긴 시간 싸워나가야 할 문제”라면서 “앞으로 더 큰 투쟁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삶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최저생계비가 정말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