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는 2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인권존중이라는 법원의 일반 원칙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피의자와의 합의 등이 영장 기각의 주된 사유라면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김창근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 한민승 간사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집단으로 나섰다는 것은 저항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법리적 판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부모연대 김선숙 사무국장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처벌을 묻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대전의 모든 고등학생이 이번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모가 감싸고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이 피의자들의 인권을 존중했던 만큼 피해자의 인권과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장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달 24일 여중생 성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