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조속한 제정 및 2011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늦은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20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아래 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는 늦은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제정을 촉구하는 조례안은 지난 11월 18일 이상호 시의원(민주당) 등 35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1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자, 오세훈 시장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서울시와 시의회 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조례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호 시의원은 “조례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출인지 외출인지 알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라 전망이 밝지는 않다”라고 전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보자’라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과 ‘밥 먹을 때 필요한 숟가락을 지원하자’라는 자립생활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의 가늠자로써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공동대표,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구근호 공동대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는 연말연시에 정치인들은 장애인생활시설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구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차연 이원교 공동대표는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곳에 모였고 이는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처절한 요청”이라면서 “국회에서 자부담을 15%까지 인상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날치기 통과돼 걱정하는 참가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요구하고 감시하자”라고 주문했다.

추진연대 구근호 공동대표는 “오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전쟁이 날까 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포탄이 터져 죽으나 이렇게 살다 죽으나 똑같다”라면서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진연대 김선윤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즉각 제정 △조례안에서 시설퇴소자에 대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장애인연금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보장, 주택지원 및 개조비용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강제조항으로 규정 △서울시 건설예산, 축제예산 중단과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