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귀향하는 인파로 붐비는 서울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선전전이 1일 열렸다. 먼저 늦은 1시부터 3시까지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선전전 및 서명전은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천하는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는 자리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일 서울역에서 선전전 및 서명전을 펼쳤다.

▲대부분 젊은 층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중장년 층도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에 참여했다.

양 손에 설 선물을 가득 든 귀향객들이 서울역 앞을 바삐 오가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은 선전물 나눠주기와 펼침막 구호 외치기, 서명받기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함일 수 있는 사회, 다양함이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 차이 자체가 낙인이 되거나 폭력대상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선전전 초반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무심히 오갔으나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하나 둘 서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주로 이삼십대 젊은 층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중장년 층도 서명에 관심을 보였다. 서명 후에는 이날 판매한 차별금지법 안내책자를 사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서명을 마친 정원(27) 씨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단지 동성애자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서명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20) 씨는 “대학 새내기라 사회를 바꾸는 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다”라면서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남숙(52) 씨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자가 탐탁지 않지만, 내가 기분상 탐탁지 않은 거랑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라며 “더불어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차별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타리 활동가는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내 가족이 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게 개인이 못나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선전전의 바람을 이야기했다.

타리 활동가는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때야 청와대가 나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찬성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사항 등이 원만치 않다’는 이유를 대며 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계와 재계의 압력 때문인 듯하다”라며 “앞으로 의원 법안 발의, 입법청원,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운동사랑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36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늦은 4시부터는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선전전을 펼쳤다.

한편, 늦은 4시부터는 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20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구성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은 “기초법 시행 10년이 지났으나 국민 여섯 명 중 한 명은 가난의 늪에 허덕이고, 410만 명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기초법 진입부터 가로막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건재하고 최저생계비가 도시근로자 소득의 40.7%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생활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초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선전물을 받아든 시민은 기초법 개정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듯했으나, 활동가들이 자세한 설명을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활동가들은 생활시설 안에 있을 때는 수급권자였으나 지역사회로 나오면 수급권이 박탈되는 중증장애인의 현실,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단절되진 않았어도 부양이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수급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 비현실적인 소득기준으로 최근 노부부가 자살한 사건 등을 설명했다. 

전수희(30) 씨는 “MB 정부가 친서민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막상 걸러내기식으로 기준을 높여놓은 걸 보니 어처구니없다”라면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 좌담회를 하던데 보이기식 정치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박희철(43) 씨는 “국가가 빈민층을 외면하면 결국 택하는 건 죽음의 길일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면 국민이 맘편하게 살 수 있다는데 왜 모른 척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은 온라인 실천단 등 기초법 개정을 위한 여러 행동을 제안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02-738-7709)나 빈곤사회연대(02-778-4017)에 전화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온라인 실천단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실천단은 개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올리면서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또한 기초법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법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선전전 참가자들이 'MB복지 깡통복지'를 나타내기 위해 휠체어 뒤에 깡통을 매달고 선전물을 나눠줬다.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선전물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

▲활동가들은 '복지가 개인의 탓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역 곳곳에서는 여러 시민단체가 각자 선전전을 펼쳤다.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전의 모습.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