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협회 간부, 장애인 보조금 '꿀꺽'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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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4-28 13:24 조회8,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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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협회 간부, 장애인 보조금 '꿀꺽'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억4천만 원 불법 착복한 혐의

1억 대가 넘는 장애인 보조금을 불법 착복한 장애인 협회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장애인 보조금 1억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 지회장 K(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체장애 4급인 K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지급된 보조금 1억4천만 원을 불법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부당 결제하거나, 활동보조인 30여 명에게 지급될 급여를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5~20만 원을 공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9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매월 지급하는 활동보조인의 교통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수법으로 3천만 원 상당을 불법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이와 함께 각종 장애인 행사를 주최하면서, 실제 행사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뒤 일정금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2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착복한 돈을 새우 양식장이나 회 센터 운영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K씨는 올해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 지회장으로 재임명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임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이 형식적 차원에 그치는 현실을 악용해, 지체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장애인단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