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이 18일 이른 11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인 노동권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은 18일 이른 11시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앞에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외면하는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배정학 활동가는 “활동보조권리찾기모임은 새로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활동보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해왔다”라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공공성 확립에 대해서는 타서비스와의 형평성과 장애인의 선택권을 내세우고,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유조차 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배 활동가는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상시근무 인력 20%를 고용하도록 한 것을 보아도 형평성이라는 말은 결국 활동보조인을 기만하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고 지적하고 “또 장애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대상 제한 폐지와 생활시간 확대, 본인부담금 폐지 등 장애인계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장애인을 핑계로 내세우는 것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모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활동보조인 노동권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공공성 보장을 촉구하는 다양한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명문 활동보조인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자회견만 하니 복지부가 ‘기자회견 하고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노동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제 더 큰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평택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창균 코디네이터는 “복지부가 지침으로 책임만 강화할 뿐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모두 권리를 잃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바람에, 이용자는 언제 활동보조인이 그만둘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활동보조인은 언제 이용자에게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장애인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3년째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시간당 6,000원으로 동결되는 등 더 이상 활동보조인의 희생을 요구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면서 “복지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며 ‘시급을 올릴까, 대상자를 확대할까’라는 식의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요구를 귀담아들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장혜옥 위원장은 "바우처는 정부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색을 내면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결국 그 내용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복지부가 제도를 만들었다는 진정한 주체가 되어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활동보조인 노동권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보장을 위한 요구로 △활동보조인의 상시근무를 위한 예산 책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명시 △활동보조인 직접 고용 및 월급제 시행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로 노동시간 보장 △장애등급과 연령에 의한 서비스 제한 폐지와 장애등급 재심사 중단 △장애인의 생활시간 보장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20일 복지부와 면담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과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