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2001년 경기도 오이도역.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이후로 우리 시민사회는 목숨을 다해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였다. 그리고 2004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수단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철저히 배제당해왔던 차별을 철폐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법적 권리로 보장받기에 이르렀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예산과 법률적 핑계로 무시된 채 집안 한구석에 처박혀 있다.

경기도는 저상버스 전국 평균 도입비육 12.8%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9%로 전국의 11위. 특별교통수단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도입 대수 15%(2010.12. 기준). 경기도가 장애인 인구 50만 명으로 전국 1위 임에도 장애인 이동권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장애인이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무한돌봄'을 이야기하고 있다. 돌봄 이전에 기본권에 대한 인식 조차 희미한 그의 도정이 정말 눈물겹다.

우리는 경기도의 중증장애인들이 2, 3일, 혹은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이동할 수 있는 야만적인 현실에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원들이 이동하는데 2·3일, 혹은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 하루라도 참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도의회 기간에 허울 좋은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가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와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법적인 한계와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책임을 담보하고, 그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된다. 그것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제도와 예산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도의회는 김문수 도지사가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과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 중증장애인들이 경기도 김문수 지사에게 느꼈던 실망감이 도의회로 번질 것이다.

지난 6월 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모두에게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지만, 그 답변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다. 그만큼 경기도 장애인에게 절실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의원들의 적극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는 조례개정과 예산 책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도의회가 인권에 대해 깨어 있다면, 최소한 의회의 기능을 약속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요구는 관철될 것이다.

- 요 구 안 -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전담부서 설치 의무를 명시하라!

   -경기도의회는 2014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을 부칙에 명시하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2012년 상반기 내 운영) 의무화하라!

   -경기도의회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운영비 경기도의 일정액 부담을 명시하라!

2011. 7. 5.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