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장애인 차별 담당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장애인 담당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제정된 2007년 당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 장애인계는 인권위 행정인력 65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여 명으로 축소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0명 인력 확충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한 해 동안 1,677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관련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일 년 이상 미뤄지는 장기미제 사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권위의 장애차별 담당 인력은 현재 14명으로 지난해 진정건수를 환산하면 담당 직원 한 명이 약 119건의 장애차별 진정을 맡은 꼴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권위가 인력 충원 등의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했다. 앞서 장추련은 인권위의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6월 인권위와 행정안전부 앞에서 각각 진행한 바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정부는 장애인 차별을 해결할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장차법이 생기고 나서도 장애인 차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문제) 조사 인력이 없어 안타깝다”라며 “장차법이 있어도 예산과 인력, 계획과 정부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의지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인력 충원 요구를 정부는 듣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장차법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따돌림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해도 조사가 진행되는 데 3개월 이상 소요된다"라며 "현실이 이렇다면 장차법과 인권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라고 꼬집었다.

구 조직국장은 “장차법의 근본적 취지의 실현을 위해 인권위 인력 충원은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제서야 몇 명을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되네 마네 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 전담 인력 확보를 기획재정부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공동행동 조백기 활동가는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며,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기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며 "조직의 독립성과 함께 운영과 재정, 예산 등의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어울림센터 전인옥 센터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어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어울림센터 전인옥 센터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장추련은 기자회견문에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은 빠르게 상승해가고 그만큼 차별 진정 건수도 증가할 것임은 누구나 예상하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는 장애인전담인력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장애전담인력의 부족은 행안부에서 결정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집행해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추련은 “사건해결의 속도와 장애유형 특성에 따른 차별을 충분히 고려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기획재정부의 인권위 장애인 차별 전담인력 즉각 충원을 위한 예산 집행을 요구한다”라며 “기획재정부는 즉각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전담인력 충원예산을 집행하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이 시설 손상 등을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항의하자 경찰이 4명만 출입을 허용하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고자 청사로 들어가려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경찰이 막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3명만 들어가라고 요구하다 결국 4명에게 출입을 허가했다.

이들은 정부과천청사 민원실로 이동해 기획재정부 주무관에게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워 대신 나온 고용환경예산과 손우성 주무관은 “요청에 답변하기까지 보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25명의 인력 충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그중 장애인 전담 인력은 15명 정도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인력 충원) 예산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재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전체 인력 충원은 23명 정도이고 이 중 장애인 차별 조사관은 10명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력 충원이 실제 시행되는 것은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어울림센터 전인옥 센터장이 기획재정부 사무관에게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