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장 예산삭감 제고하라"

양산시의회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예산 삭감 지역 장애인 단체 시의회 항의 방문… 경찰 출동 김종대 의장과 면담했지만 별다른 해결방안 없어

양산시의회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 추진예산 7억5000만원이 삭감한 가운데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시의회를 항의 방문,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양산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물금읍 범어리에 건축면적 600㎡ 등 연면적 18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해 쌀면, 쌀케이크, 쌀빵 제조, 프리믹스(쌀, 보리 가공)의 생산공장을 운영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난 8월 장애인 재활시설인 무궁애학원이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10월 국비 15억과 도비 7억 5000만원을 확보, 사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양산시의회가 지난 22일 제119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장에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 시급성, 운영비 부담, 생산판로 등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사업 추진 예산 7억 5천만원을 삭감하며 국비 15억원과 도비 7억 5천만원이 함께 삭감됐다.

이에 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를 비롯해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복지 연합회, 장애인 부모회, 푸른양산 장애인 평생학교 등은 지난 22일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반발하며 의회를 항의 방문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이 출동,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1시간 가량의 몸싸움 뒤 대표 6명을 선정, 김종대 의장과 면담을 실시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관련 단체 및 사업 추진 관계자 등의 사업성 설명부족 등을 삭감이유로 들며 면담은 별다른 해결책 없이 마무리 됐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접근 한계를 극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 국도비 22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이번 사업이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함께 삭감됐다"며 "이번 예산삭감과 사업 중단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처사"라고 말했다.

양산시의회 김종대 의장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사업 추진과 관련 다양한 검토를 실시, 사업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하지만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사업 추진 관계자 등은 이번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적극성 있게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사업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이번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아 의장으로서 아쉬울 따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사업은 지난해 10월 현황조사 및 현장견학을 거쳐 지난해 5월과 7월 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 8월 무궁애학원이 선정됐으며, 10월 국비 15억과 도비 7억5000만원의 지원이 확정됐다.



<발취: 양산신문>

468호] 2011년 12월 27일 (화) 11:34:07

양산신문 나용민 기자 lymlove0808@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