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 중인 공동행동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에 광화문역 농성장에서 수급상담소를 운영한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수급 자격 상실이나 수급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한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수급상담소가 매주 수요일 늦은 1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역 농성장에서 운영된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농성 9일째인 29일 광화문역 농성장에 수급상담소를 마련하고 첫 번째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에 앞서 김아무개 씨(뇌병변장애 1급)는 “같은 장애가 있는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되었는데 수급비가 깎인다는 말에 솔직히 겁이 나서 아직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마냥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 수도 없기에 내년에 혼인신고를 할 생각인데, 수급비가 과연 얼마나 깎이는지 알아보러 왔다”라고 밝혔다.

황아무개 씨(뇌병변장애 1급)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나오고 싶지만, 어머니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해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어머니의 소득이 연간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 또한 아무런 소득이 없지만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농성 9일째를 맞은 광화문역 농성장의 모습. 오가는 시민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어 수급상담소에서 상담을 마치고 온 김 씨는 “현재 나와 아내는 각각 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을 합해 60여만 원을 받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50여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을 들었다”라면서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증장애인 부부에게까지 수급비를 획일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말처럼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정부는 함께 살게 되면 혼자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며 수급비를 삭감한다고 말하는데, 2년 동안 함께 산 경험에 비추어보면 생활비가 더 들면 들었지 적게 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에도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현재 독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상담 중에 ‘수급비를 아껴 목돈을 마련하고 싶지만 은행에 넣어두면 수급자격을 상실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더니, 월세 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면 수급자격과 상관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라면서 “집주인이 동의해야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오늘 상담을 통해 처음으로 안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상담을 마친 황 씨는 “어머니의 재산이 1억 1,26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라면서 “이미 수차례 어머니에게 재산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 문제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상담자로 나선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김희성 센터장은 “오늘 상담에서는 수급자격을 얻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과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최저생계비도 수급자의 생활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오는 9월 5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수급상담소와 더불어 수급자권리교실을 늦은 1시부터 2시까지 광화문역 농성장에서 열 예정이다. 수급자권리교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