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 토론회'가 15일 한겨레 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렸다.

 

18대 대선후보 인권공약을 검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대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 토론회'가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15일 이른 10시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여 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전문가 포럼에서 각 대선 후보에게 △보편적 인권의 체계적 도입과 이행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혁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인권외교와 국제협력 강화 등 4대 목표와 30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비교·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국제노동기구 핵심노동기준의 조속한 가입과 비준', '비준한 인권조약의 체계적인 보고와 충실한 국내이행',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등 유엔 인권기구 권고의 충실한 이행' 등 인권전문가 포럼이 제시한 30대 과제 중 이날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독립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었다.

 

인권전문가 포럼은 각 대선후보에게 인권위 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의 공개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권위가 예산 및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현행 인권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개정 내용에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조인 중심 임명 구조 개선하는 한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인권네트워크 최경숙 대표는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는 훼손된 인권위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가장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위원장인데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들을 걸러내 이러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캠프 정책기획실 이성은 평등정책간사는 "인권위 정상화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면서 "정상화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는 인권위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패널 검증 토론에서 인권위 문경란 전 상임위원은 "인권위 위상의 추락과 역할 마비에 대해 두 캠프 모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라면서 "현병철 위원장 재임에 대한 의견과 이 문제 앞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 다시 한 번 밝혀달라"라고 질문했다.

안 후보캠프 이 간사는 "인권위는 현 정부 들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 때문에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잘 알고 있다"라면서 "이 문제를 차기 정부가 꼭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지는 추후 서면으로라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문 후보캠프 최 대표는 "인권위를 개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장기적 과제로서 인권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후보추천위원회는 여·야 및 보수, 진보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나 집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라면서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차기 정부가 함께 해결해나가자"라고 전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부양의무제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는 완화 및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가난한 삶에 맞추는 건지 돈에 맞추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맞추는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해주면 안되겠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나 두 캠프 모두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삶을 시혜와 동정 차원에서 만들려고 했던 쓰레기 같은 법"이라면서 "시혜와 동정의 구시대를 마감하고 권리와 인권에 기반을 둔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캠프 이 간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답변했다. 문 후보캠프 최 대표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밖에 저상버스 100% 도입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새로이 도입되는 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문 후보 측 역시 저상버스 100%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대표적인 국가폭력인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강정마을 문제 등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또,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살률인데,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자살률 높은 원인은 무엇이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캠프 최 대표는 "국가폭력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후속 작업을 해야 한다"라면서 "자살률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캠프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는데 이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생계문제를 사적 부양에서 공적 부양의 책임을 갖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 안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캠프 이 간사는 "국가폭력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등에 대해 좀 더 논의해 구체적인 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자살률 중에서 특히 노인자살률 높은데 안 캠프는 노인빈곤 제로를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권과 노동권 문제가 해결돼야 자살도 줄일 수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박근혜 캠프는 공식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으며, 대신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가 참석해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만 견해만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