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받을 때 장애인 혜택 설명용지가 주어지는데 여기 적혀있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기관마다 다 찾아가고 또 기다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몸은 몸대로 더욱 불편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병원에서 진단받고 주민센터에 장애등록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들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의 생애 주기별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시 보육료·양육수당·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망신고시에는 상속처리·유족연금 등 18여종의 안내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11개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단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서비스가 확대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신고 시 장애인 연금, 공공요금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서도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신청 발급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납부, 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통합해 안내된다.

아울러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한다. 지역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센터와 우체국간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예컨대 집배원을 이용해 취약계층 생활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등이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앱 접근성 표준화 및 품질인증은 물론, 영상수화 상담, 보조기기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과 과제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민간 등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추진·관리되며, 분기별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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