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웃는 날' 김도현 편집장이 장애인운동사와 장차법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장애인운동사와 장차법에 대한 강의가 계간지 ‘함께 웃는 날’ 김도현 편집장의 ‘지금이 있기까지’라는 제목으로 18일 이룸센터에서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강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을 주제로 열리는 연속 강좌의 세 번째 순서다. 

김 편집장은 “장애인운동 30년의 역사는 대중과 호흡하며 장애인 인권을 일궈왔던 투쟁 단위들의 흥망성쇠와 흐름을 같이 한다”라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김 편집장은 한국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로 제정된 법률을 소개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김 편집장은 “87년 이전은 장애인운동의 맹아기”라면서 우리나라 법률로서 최초로 ‘장애’라는 단어가 등장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81년에 제정됐다고 밝혔다.

87~93년을 태동기로 본 김 편집장은 “대중적인 장애인운동은 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편집장은 “87년은 변혁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해 있던 시기”라며 “서구에서 장애인운동이 68혁명을 통해 태동했다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운동은 87년의 사회 변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90년을 전후해 ‘장애인복지법’으로의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등 장애인의 복지와 노동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이 만들어진 바 있다.

김 편집장은 94~2000년은 대중화 및 단절기 설명했다. “더 많은 대중을 만나기 위한 대중화에 이어 장애인운동이 잠시 멈추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의 교육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루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만들어졌다.

김 편집장은 이 시기를 “운동의 모델이 됐던 사회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국내에선 가시적인 적으로서 군사독재가 무너지는 등 민중 운동이 약화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가 한국장애인연맹과 통합되면서 97년 이후 2~3년간 현장 투쟁이 사라지다시피 하는 상황을 겪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편집장이 장애인운동의 시기를 나눠 설명하는 모습.

김 편집장은 2001~2007년은 장애인운동이 부활해 전성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2~3년의 휴지기 이후 반전의 역사가 쓰였다”라면서 “예전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이 거리로 나오며 폭발적인 이동권 투쟁이 벌어졌으며, 무수히 많은 대중 투쟁이 벌어지면서 그 성과들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고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김 편집장은 “이 시기는 사안별 공대위가 무수하게 많이 활동했던 시기”라면서 “이들이 수렴됐던 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준비위원회로 활동하다 지난 2007년 10월 출범한 바 있다.

2008년 이후를 전환 및 조정기로 본 김 편집장은 “장애인운동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숨을 고르고 있는 조정기”라고 최근 상황을 평가했다. 현재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개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지원법’ 등의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 편집장은 “2000년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시점”이라면서 이후 7년여 기간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가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편집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꽁무니까지 따라온 정도로 남아 있는 것이 상식이 됐다"라면서 “사회 통념과 상식을 깨지 않고서는 쉽게 전진할 수 없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편집장은 "장애인운동 시기마다 주요한 법률문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운동의 역사 설명에 이어 김 편집장은 ‘장애인운동이 살아남는 방법’도 제시했다.  김 편집장은 첫 번째로 “장애인운동의 답은 현장밖에 없다”라면서 “지역사회에서 투쟁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편집장은 ‘장애인운동과 다른 운동이 동등하게 함께 하는 연대’를 강조했다. 김 편집장은 “우리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계를 다 같이 밀어올려야 한다. 전체 복지서비스가 개판인데 장애인만 나아질 수는 없다.”라면서 “어떻게 힘을 합쳐서 사회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편집장은 ‘상호의존의 가치가 결합한 Independence(자립)운동의 전개’를 제안했다. 김 편집장은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자립이라는 자립생활운동의 개념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설명해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존과 자립은 반대 개념이지만, 이분법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상호의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편집장은 “자립생활운동은 혼자 어떻게 잘 설까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잘 기대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면서 “상호의존의 가치를 포함하는 자립생활운동을 해야 정신장애인의 자립 문제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장차법를 주제로 계속되고 있는 ‘열린 강좌 8강’의 다음 강의는 노동권과 장차법을 주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 선임연구원이 6월 1일 늦은 6시 30분 이룸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