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행정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실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기보다는 형식적 설치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공개한 '중앙 및 지자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올해 8월 기준)'에 따르면 설치율은 모두 90%를 넘어 높은 편이었다.

광역시ㆍ도 청사가 93.2%로 설치율이 제일 높았고, 시ㆍ군ㆍ구 청사와 중앙행정기관 청사가 각각 90.5%와 90.3%로 비슷했다.

하지만 '적정 설치율'은 광역시ㆍ도 청사와 중앙행정기관 청사가 각각 75.8%와 72.5%에 그쳤고, 특히 시ㆍ군ㆍ구 청사는 70%에도 미치지 못했다(69.7%).

적정 설치율이란, 편의시설이 실제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증진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를 말한다.

행정기관에 설치된 상당수 장애인 편의시설이 말로만 편의시설일 뿐 장애인의 행정기관 이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해양경찰청이 설치율은 100%로 비교 대상 25개 청사 가운데 1위였지만, 적정 설치율은 10위(77.2%)로 밀려났다.

적정 설치율이 제일 높은 중앙행정기관 청사는 국세청으로 91.9%였다(설치율은 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