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장애인 거주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 이동여부 등을 조사한 ‘2009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생활시설서 15년 이상 생활한 이들이 43.47%로 가장 높았고,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15년 이상 생활한 비율이 45%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의지 상관없이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비율 40.51% 이르러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입소한 비율이 40.51%, 가족 또는 지인의 권유가 49.82%로 조사된 반면 본인 의지로 입소한 비율은 9.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입소했다는 응답률이 30.69%로 가장 많았고, ‘무연고 무의탁’이 29.85%, ‘가족에게 부담되기 싫거나 관계가 좋지않아서’가 17.44%, ‘경제적인 이유’가 19.37%를 차지했으며, 조사대상의 74.21%가 시설에서 떠지지 않기를 바랐다.

시설에서 떠나기를 희망하는 이들의 주택가격 및 임대료 부담 가능성을 확인해본 결과 77.38%가 ‘부담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답한 이의 비율이 14.23%,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겠다’고 답한 비율이 8.39%에 달해 주거비 보조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움막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가구 여전히 존재

지역사회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주택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가 37.3%, 연립주택이 8.8%, 다세대 주택이 3.9%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비닐하우스나 판잣집, 움막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2.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택 기간을 확인해본 결과 10년 이상인 가구 비중이 비장애인 가구 49.0%에 비해 현저히 높은 71.2%로 조사됐으며,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비율이 59.5%로 높은 편이나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 비중도 19.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비로 지출하는 액수는 월 19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적으나 세후소득이 비장애인 가구의 61%에 불과해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비용 때문에 생필품 줄여야 하는 가구 21.1%

이 때문에 대출금 상환 및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생필품을 줄일 정도’라고 답한 가구의 비중이 21.1%로 조사돼 비장애인 가구 응답비율의 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거비 보조(38.52%),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14.90%)를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로 조사됐고, 자폐성 장애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재가서비스(15.76%)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