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조정하면서 각 부처에 과가 아닌 팀으로 존재하던 것은 모두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 산하 과로 있는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존치되지만, 팀으로 있던 ‘장애인서비스팀’은 해체되게 되었다.

‘장애인서비스팀’의 업무는 직업재활을 맡고 있는 ‘장애인자립기반과’나 장차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장애인권익지원과’로 통합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과가 4개과 이하인 경우에는 국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여 ‘장애인정책국’이 노인국과 같은 다른 국으로 편입될 위기가 있었다.

당시 장애인연금이나 활동보조서비스 등 제도가 새롭게 발전하고 법을 제정하는 초기인지라 많은 정책개발과 시범사업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부서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맡을 장애인연금T/F팀, 장애인서비스T/F팀을 신설하여 국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이 두 개 팀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렇게 팀을 합치고 보니 장애인서비스 관련 법안 발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서비스 제도가 안정되었고, 그래서 업무가 줄어서 제도의 시행만 하면 되니 조금은 축소되어도 된다고 보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 서비스 대상의 확대 문제, 서비스 모니터링 등 업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감당이 되지 않아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을 파견 받아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정책국 산하 인력이 90명에 달하여 보통 과는 15명 정도로 본다면 장애인정책국 산하에는 5~6개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장애등급폐지를 공약한 정부에 거는 기대는 모든 서비스를 서비스별 판정과 맞춤형 서비스, 생애주기별서비스와 지적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서비스의 발전 일로와 산적한 일들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장애인들은 장애인서비스팀이 오히려 과로 승격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총리가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여 복지부 내에 상근 사무국 역할이 맡겨지면서 조직은 확대될 것이라 믿었었다.

가뜩이나 장애인연금T/F팀이나 장애인서비스T/F팀이 장애인서비스팀으로 합하여 서비스 업무가 늘어났고, 앞으로 바우처의 확대와 복지와 자립지원의 확대로 인한 업무와 장애유형별 업무, 장애인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권리협약, 아·태 장애인 10년의 인천전략 이행 등 사업의 확대로 인력이 늘어야 하는 마당에 서비스팀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장애인의 반응이나 대책은 기자회견, 행정안전부 항의방문, 행정안전부 앞 농성과 집회 등이 가능하지만 이제 시간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더니 취약계층의 통합과 기회균등, 차별금지와 복지확대를 통한 통합이 아니라, 복지부처 폐지를 통한 조직통합을 이야기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던 소통은 벌써 일방통행과 위압적 대화단절로 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