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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활복지기관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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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업재활 작성일04-09-17 17:36 조회3,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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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익(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직업재활부 부장)

현재 일본은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실행하는 대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구조개혁이라는 형태로 추진 중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는 인간존중, 개성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자가 아니라 복지를 이용하는 주체라는 의식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다.

장애인 복지란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말하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들을 최대한으로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한받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자격,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까지도 의미하며, 이는 장애인을 일반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한 사회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의 여러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자기실현과 사회적 공헌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시키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활복지의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장애인에 대한 일본의 일반인들 의식도 알아보고 싶어서 저는 일본을 몇 년에 세 번 가게 되었다.

일본의 재활연수과정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자한다.

첫째로 장애가 경한 사람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협회, 장애인재활협회와 정신지체인의 취업과 관련된 곳과 그룹홈 등의 장애인 재활기관을 살펴보았다.
장애영역 중 정신지체는 지능이 75 이하로서 지적 능력이 뒤떨어질 뿐 아니라 적응행동도 미숙한 특징이 있다. 그런데 정신지체는 이러한 지능 부족과 적응행동이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분업화된 공정에서 단순한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정신지체인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진실함 그리고 단순함이 큰 장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것과 현재 정신지체인이 햄버거 가계의 훌륭한 청소담당 직원으로 일하는가 하면,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은 단순작업도 꾀피우지 않고 수행하는 크나큰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고급레스토랑의 서빙일과 카운터에서 기계의 도움으로 잔돈을 주고 돈계산을 해주는 일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두 번째로 일본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제도의 정착과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유료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지역사회 및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중증1~2급은 가족 및 보호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더라도 연금(원화 60 ~ 80만원)을 주어 사회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이라도 고용이 되면 연금의 혜택이 없어지므로 아무리 중증이라도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원고용을 비롯한 재택고용, 보호자나 유료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자영업을 하도록 하는 등 정책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유로도우미에 대한 지역사회 및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그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의 질적 활성화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및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학점제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원활동가와 장애인들이 다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일반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통합적 삶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우리보다는 한 차원 높아 보였다. 장애아동 어린이집이나 그룹홈에 갔을 때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보았고 시설은 아주 좋다고 할 수 없었지만 지역사회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는 장애란 한 마디로 말해서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이며 도구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일본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님은 자립생활을 통해 아무리 심한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삶을 본인 및 가족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함께 사회환경을 바꿔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려고 하는 태도와 장애인 스스로 주체의식을 갖고 장애인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브리센든(Brisenden)이라는 학자는 “장애인은 장애인에게 맞지 않게 설계된 시설로 인해 장애인이 되고, 그 결과 교육,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장애를 입고 있다”고 하면서 장애는 사회구조로 인한 것이지 개인의 신체구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에서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정책들(개호서비스, 장애연금, 자립생활센터지원 등)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정착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장애인 및 가족들 스스로가 주체적인 해계모니를 쥐기 위해 역량강화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일본에서 좋은 편의시설과 사회적 환경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을 느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이 상호보완적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완충적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는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능력평가를 통해 잔존능력을 발견하여 상담과정을 통해 능력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어 중증장애인 일 때 자립생활적 접근을 하며, 경증장애인일 경우 직업재활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저 나름대로 일본을 다녀오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장애인은 직업재활대상자(경증장애인-경제적 자립을 성취할 수 있는 자)와 사회복지대상자(중증장애인-경제적 자립보다 생활자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 자)로 그 대상이 뚜렷이 세분화 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저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