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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대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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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업재활 작성일04-09-17 17:39 조회3,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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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개발 ․ 시행하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발 ․ 시행이 미흡하며, 개별화된 지원서비스의 개발 ․ 시행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소위 재활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 개발 및 참여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21세기 현대를 지식정보화사회라 부른다. 지식정보화사회의 특징으로는 정신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여태까지 산업사회에서는 육체노동이 중심이 되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각종 생산직을 통한 육체적 노동이 강조되는 사회였다면, 지금부터 전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는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도 참신한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면 네트워크상의 업체를 개설하고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그야말로 정신노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정보화시대의 특징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식정보화시대 즉, 후기산업사회를 맞아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에 있어서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고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일은 중국이나 제 3세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신종유망직종은 프로그래머, 벤처사업가 등 IT계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도래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은 산업사회보다 훨씬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옛날의 직업군에 너무 매달리는 것이 고용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최중증장애인 즉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그들의 인권과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갈 권리 및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인정해 주기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지망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갖추어질 때 중증이던 경증이던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대안으로 소득보장, 즉 장애연금, 사회수당으로써의 장애수당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득보장제도 중에서 현재와 같은 공적부조 개념으로 장애인이 빈곤화 되어야만 수당을 주는 것은 절대 좋은 제도가 아니며, 선진국처럼 소득이 없고 한 번도 직장경험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그에 맞는 소득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로써는 아무리 경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못하면 개인의 문제로 돌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장애인실업자를 양성시키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또한 대두되고 있다(김재익, 2003). 만약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게 될 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그 결과 활동보조 및 재활공학으로 지원하여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도 장애인의 생산적 삶과 최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 장애인취업센터 김재익 선생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