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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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업재활 작성일04-09-17 17:40 조회6,4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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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1세기 현대를 지식정보화사회라 부른다. 지식정보화사회의 특징으로는 정신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여태까지 산업사회에서는 육체노동이 중심이 되어 제조업을 바탕으로 각종 생산직을 통한 육체적 노동이 강조되는 사회였다면, 지금부터 전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는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도 참신한 아이디어만 갖고 네트워크상의 업체를 개설하고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그야말로 정신노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화시대의 특징은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식정보화시대 즉, 후기산업사회를 맞아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에 있어서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고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일은 중국이나 제3세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신종유망직종은 프로그래머, 벤처사업가 등 IT계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도래는 장애인들에게의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인큐베이터 창업지원시스템 도입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직종 중 가장 높은 것은 자영업(40.2%)으로 실제적인 소득수준은 낮은 영세노점상들이 많다. 현재 공단에서 로또복권기금으로 자영업활성화대책을 간구하고 있는데 안정된 자영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인큐베이터 창업시스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공단의 담보대출이 매우 어려우므로 현재의 담보대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인큐베이터 창업은 실질적으로 통합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한 후 도입한다면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공단에서 창업실무기획단(경영컨설턴트, 노동경제전문가, 회계전문가,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의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자영업을 할 장소를 제공해 주고, 안정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을 하여 자립도를 높여 차후 낮은 이율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연구하여 실행해야 한다.
나)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직업화
현대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장애인들도 서비스업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직종에 있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대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을 정부가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한다. 1997년 일본으로부터 그 이념이 들어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의 경우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센터를 구성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에게 상담을 하는 동료상담(Peer Counseling),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센터운영을 위해 일하는 동료상담사, 활동보조인(경증장애인), 기타 대인서비스를 위한 중증장애인들을 직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하여, 국가가 자격증제도를 신설하여 그에 합당한 그에 적합한 사람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충분히 세금을 내는 한 시민으로 살 기회가 제공된다고 본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며, 동시에 임금을 받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면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립(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들은 대인서비스를 통하여 아무리 심한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애정도에 맞게 맞춤식 서비스와 활동조보파견 사업을 통해 그들을 지역사회에 나오게 하고, 지역사회를 장애인에게 맞게 개조하는 일을 하게 하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장애인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하는 일이라고 볼 때,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몇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직원들에게 복지재단이나 지자체(서울시)가 운영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그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 IT산업 직종으로의 취업 교육 및 유도
장애인에게 컴퓨터관련 직종을 개발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직업인으로 나간다면 어려운 신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직업과 달리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분야나 인터넷을 통한 IT산업은 장애인들에게 더욱더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손가락 하나로 마우스를 조정하여 인터넷 정보나 홈페이지 구축 등 지식정보화시대에 새롭게 생긴 직종으로 취업을 확대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애인의 IT계통으로 고용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장애인직업훈련 과정이 좀 더 세분화하고 고급화되어 훈련과정을 마치면 바로 현장에서 인턴으로 실무를 쌓을 수 있는 환경적 조성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라) 장애인중심기업 육성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노동을 함에 있어서 한계가 많다는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통합고용이 어렵다(사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반고용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장애인들에게는 표준작업장모델의 개발과 설립이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현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인 2% 고용을 하지 않으므로 국책사업을 정부로부터 따서 장애인 및 일반인(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 노령자)과 함께 일정한 비율로 일을 하면 생산력의 보존과 더불어 일반인에게 일자리창출의 효과와 장애인에게도 납세의 의무를 지는 노동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 인큐베이터 창업지원시스템 도입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직종 중 가장 높은 것은 자영업(40.2%)으로 실제적인 소득수준은 낮은 영세노점상들이 많다. 현재 공단에서 로또복권기금으로 자영업활성화대책을 간구하고 있는데 안정된 자영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인큐베이터 창업시스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공단의 담보대출이 매우 어려우므로 현재의 담보대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인큐베이터 창업은 실질적으로 통합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한 후 도입한다면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공단에서 창업실무기획단(경영컨설턴트, 노동경제전문가, 회계전문가,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의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자영업을 할 장소를 제공해 주고, 안정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을 하여 자립도를 높여 차후 낮은 이율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연구하여 실행해야 한다.
나)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직업화
현대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장애인들도 서비스업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직종에 있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대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을 정부가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한다. 1997년 일본으로부터 그 이념이 들어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의 경우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센터를 구성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에게 상담을 하는 동료상담(Peer Counseling),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센터운영을 위해 일하는 동료상담사, 활동보조인(경증장애인), 기타 대인서비스를 위한 중증장애인들을 직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하여, 국가가 자격증제도를 신설하여 그에 합당한 그에 적합한 사람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충분히 세금을 내는 한 시민으로 살 기회가 제공된다고 본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며, 동시에 임금을 받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면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립(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들은 대인서비스를 통하여 아무리 심한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애정도에 맞게 맞춤식 서비스와 활동조보파견 사업을 통해 그들을 지역사회에 나오게 하고, 지역사회를 장애인에게 맞게 개조하는 일을 하게 하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장애인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하는 일이라고 볼 때,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몇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직원들에게 복지재단이나 지자체(서울시)가 운영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그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 IT산업 직종으로의 취업 교육 및 유도
장애인에게 컴퓨터관련 직종을 개발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직업인으로 나간다면 어려운 신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직업과 달리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분야나 인터넷을 통한 IT산업은 장애인들에게 더욱더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손가락 하나로 마우스를 조정하여 인터넷 정보나 홈페이지 구축 등 지식정보화시대에 새롭게 생긴 직종으로 취업을 확대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애인의 IT계통으로 고용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장애인직업훈련 과정이 좀 더 세분화하고 고급화되어 훈련과정을 마치면 바로 현장에서 인턴으로 실무를 쌓을 수 있는 환경적 조성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라) 장애인중심기업 육성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노동을 함에 있어서 한계가 많다는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통합고용이 어렵다(사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반고용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장애인들에게는 표준작업장모델의 개발과 설립이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현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인 2% 고용을 하지 않으므로 국책사업을 정부로부터 따서 장애인 및 일반인(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 노령자)과 함께 일정한 비율로 일을 하면 생산력의 보존과 더불어 일반인에게 일자리창출의 효과와 장애인에게도 납세의 의무를 지는 노동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