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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달라진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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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5-04-04 09:24 조회6,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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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달라지는 시책

⇒  장애아동 부양수당1인당 월 5만원
  ① 대  상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중증장애아동 보호자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② 일  시 : 2005년 1월부터 적용
  ③ 내  용 : 장애아동 1인당 월 5만원씩 장애아동이 있는 개별 가정에 지급됨.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④ 문  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현재 장애아동, 장애인 관련해서 보육료, 교육비 지원금액 인상 1인당 21만2,000~25만7,000원으로 인상
  
  ① 대  상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살 이하 모든 장애아동
              (- 개별 장애가정이 아닌 장애아동이 다니는 보육시설에 지급,
                 보육시설의 종류 : 사립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방 등)
  ② 일  시 : 2005년 1월부터 적용
  ③ 내  용 :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교육비 지원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40곳 신축예정
  ④ 문  의 : 사립유치원: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계로 지원신청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방 :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

⇒ 농어촌 지역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 신설.
 ① 대  상 : 농어촌 지역 장애아동 : 가정, 시설 및 일반학교의 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              학생
  ② 일  시 : 2005년 1월부터 적용
  ③ 내  용 :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등 순회교육 지원과 학부모의 교육상                담 지원.
  ④ 문  의 : 교육청 특수교육과

⇒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
  ① 대  상 :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 으로 인한 건강장애' 아동.
  ② 일  시 : 2005년 1월부터 적용
  ③ 내  용 : 백혈병과 소아암 등으로 장기입원하는 학생을 위한 병원 파견 특수학급을 운영할 계획.
-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교육청에는 2006년까지 학교급별로 1학 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
2007년까지 현재보다 1천64개의 특수학급이 더 설치되어 특수 학급당 학생수도 유치원 4명, 초.중학교 각 6명, 고교 7명으로 낮아져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전망
  ④ 문  의 : 교육청 특수교육학과.

⇒청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수능 강의 자막방송 3,000여편으로 확대.

  ① 대  상 : 청각장애 수험생
  ② 일  시 : 2005년 1월부터 적용
  ③ 내  용 : 청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수능 강의 자막방송 3,000여편으로 확대.
  ④ 문  의 : EBS 교육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