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당시 의원들은 조속히 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구축은 요원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15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전산시스템 미 구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3만3000명으로, 이중 606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산 인프라(시스템)가 구축되지 않아 예산 지원기관 월별 이용자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개별 직업 상담에 따른 유형, 등급, 상담이력 등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연말에 한번 취업자의 명단만 취합할 뿐 근속기간, 급여수준은 파악하지 못한다.

신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 사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비스 유형이나 성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등 각종 통계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개발원에서 통계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기간 내 보고하기 힘들다는 답변 받았다”면서 "이 사업에 연간 166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 수기작업에 의존해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직업상담, 훈련에 대한 숙련도 평가 등 이력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서비스제공기관 간의 정보공유도 되지 않고 있다 보니 기존에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이 다시 이용하고자할 때 서비스의 초기 과정인 직업상담, 평가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지난해 개발원 국감에서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개발원 변용찬 원장은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주요 통계만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면서 고용정보시스템 공동이용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 원장은 “국무총리실로부터 실제 사업 수행은 개발원이, 전산시스템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공단으로부터 시스템 이용을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어려움이 있고) (신 의원이 문제 제기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홈페이지나 소규모 전산을 통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변 원장의 답변을 들은 뒤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