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이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를 방문해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잇다.

52일째 광화문역 안에서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10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를 방문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정책비전 선언문을 통해 부양의무제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 노인의 죽음을 언급하며 비정한 국가가 아닌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안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실정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노인 빈곤률 제로를 만들겠다는 정책비전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이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양의무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전장연 박 상임공동대표.

박 상임공동대표 "박근혜 후보는 단호하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반대하면서도 약간의 개선을 이야기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캠프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았고 단지 민주통합당 의원 중 부양의무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살한 노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10년 안에 노인 빈곤률 제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라면서 "이 같은 발언을 환영하지만, 그 시기가 왜 10년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해서 답이 없는 등 정책 면에서 허술한 지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전장연 김정하 조직실장은 "공공부조는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으로 가야 한다"라면서 "부양의무제 폐지가 아닌 개선안을 내놓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팀장은 "안 후보가 정책비전 선언문에 사례를 언급했듯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면서 "늦어도 오는 11월 10일까지 공약집이 나올 예정인데 제안한 것들을 안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우선으로 제안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김 정책팀장은 등급제 폐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유독 장애인에게만 등급을 매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장애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뿐으로,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을 낙인화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김 팀장은 "일단 제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장애등급제는 확실하게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라면서 "포럼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동행동은 캠프 측에 안 후보와의 만남을 제안했으며, 포럼에 참여해 정책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