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은 20일 2012년도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시도별 순위를 발표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 양호, 개선,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발표했다. 

올해 비교연구 결과를 보면 장애인복지 우수 지역은 광주, 대전, 강원, 제주이었고 미흡 지역은 부산, 대구, 경기, 경북이었다. 전국 평균 점수는 55.21점이었다. 

장애인교육 우수 지역은 인천, 울산, 충남, 경남이었고 미흡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경북이었다. 전국 평균 점수는 72.42점이었다.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 분야 연구 결과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이 지역에 따라 최고 1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이 112만 6651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 40만 5524만 원, 제주 35만 5839원, 전남 17만 1347원, 부산 15만 3198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6만 6647원에 불과했다.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확보 비율은 전국 평균 57.18%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286대를 운행해 법에 정해진 199대의 143.7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 85.31%, 서울 76.34%, 충북 62.04%, 전북 60.14% 등으로 나머지 15개 시도는 법정대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남이 12.66%로 가장 낮았다. 

민간부분 장애인고용률의 경우 서울이 1.97%로 유일하게 1%대의 낮은 고용률을 기록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2.25%였으며 인천이 2.96%로 가장 높았다. 경남(2.29%), 경기·충남·전남(모두 2.28%)도 고용률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예산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2.22%였으며 지역별로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이 3.67%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1.88%로 가장 낮았다. 강원, 전북, 경북도 각각 1.89%, 1.92%, 경북 1.95%로 1%대에 머물렀다.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

장애인교육 분야 연구 결과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2330만 1822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617만 30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1827만 9104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와 서울도 각각 1875만 6459원, 1959만 9972원으로 낮은 지역에 속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장총은 “16개 시도의 지역 간 격차는 2011년 1.43배에서 올해 1.34배로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시도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6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