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주최로 12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2012장애인총선연대(아래 총선연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모색하는 '2012년 장애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주최로 12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총선연대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주요 활동 중의 하나로 삼았으나, 총선연대의 제안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의 대표들이 개인적인 선택으로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들어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 안진환 대표는 "김정록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적이 없음에도 정치권에 줄을 서서 감투를 받는 구태를 반복했다"라면서 "결국 19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는 사라지고 사람만 남았다"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또한 앞으로 장애인계는 정치참여의 방식과 내용, 장총련과 한국장총의 통합과 연대를 두고 장기간 자중지란 내지는 내홍으로 장기간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하지만 공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계 내에서 일종의 교집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을 중심으로 한 대선연대를 꾸릴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이번 총선연대 사태는 제2의 김정록과 최동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장애인 정치의 한 사이클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장애인정치가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다수의 사람은 총선연대의 실패 원인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과 장애인 후보에 입후보하지도 않은 사람이 결국 국회의원에서 입성한 것에서 찾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에 앞서 총선연대는 총선연대가 추천한 후보들을 정당이 거부할 수도, 안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서는 각 정당의 장애인당원이 참여한 개방형 경선제 방식, 소수가 아닌 전국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등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라면서 "그러나 몇몇 단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선제도를 만들려고 했으며, 정당에서 추천받을 가능성이 큰 단체의 장들은 총선연대의 경선을 쓸데없는 예선전으로 보거나 본선에 나가기 전에 탈락할 것을 우려했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총선연대의 활동에서 장애인계가 반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공약을 만든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었고, 정당의 관심을 받고 이슈화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라면서 "아울러 총선연대가 직접 뽑은 비례대표 추천자들을 정당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당도 알아서 장애인비례대표를 챙겨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압력행사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마포센터) 김동희 소장은 "여전히 비례대표를 로또 복권으로 생각하는 장애인이 많고, 때가 되면 당첨을 바라며 동분서주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당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비례대표를 꿈꾸는 것은 동정을 구걸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한 장애인단체들이 각 정당에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선을 넘은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는 결국 큰 단체의 단체장이 비례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결국 선거철에 닥쳐 외부의 명망가를 비례대표를 영입하는 구시대적인 모습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정당으로 들어가 장애인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총련 방윤수 정책기획실장은 "정당정치의 참여를 통해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려면 장애인계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보았듯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계 지도자들의 인식변화와 자기희생적인 솔선수범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 시간에 마포센터 김동희 소장은 "그나마 총선연대가 활동했기 때문에 정당에서 장애인비례대표를 준 것이라는 식의 평가는 자의적"이라면서 "정당은 장애인계를 철저하게 홍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며, 그 결과 큰 단체의 수장을 비례대표로 영입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