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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교육청, 장애인고용 모두 '낙제'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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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7-10 13:50 조회6,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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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교육청, 장애인고용 모두 '낙제'
노동부,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발표
기획재정부,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장애인 한 명도 고용 안해
2012.07.04 20:02 입력 | 2012.07.05 03: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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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교육청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래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에 포함되는 등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2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 1,994개소에 대한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4일에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국가·자치단체 33개소, 공공기관 69개소 등 총 102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공공부문 명단 공표의 기준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관이며, 올해 상반기에 고용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고용을 진행 중인 기관 등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146개 기관 중 102개 기관이 최종 공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명단을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공무원)에 전국 16개 교육청이 모두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1.0%), 부산광역시교육청(1.23%), 충청남도교육청(1.24%), 서울특별시교육청(1.29%), 인천광역시교육청(1.30%) 순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또한 국회(1.37%), 외교통상부(1.74%), 대법원(2.32%), 교육과학기술부(2.41%), 기상청(2.51%), 경찰청(2.55%), 농촌진흥청(2.55%), 헌법재판소(2.59%), 국방부(2.68%), 기획재정부(2.74%) 등도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못했다.

 

국가와 자치단체(근로자)에서는 외교통상부, 기상청, 특허청,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여기에도 전국 16개 교육청은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명동정동극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부법무공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0.30%) 등 12곳은 장애인고용률이 1%를 넘지 못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218명), 경상남도(21명), 제주대병원(7명), 한국인터넷진흥원(5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4명) 등은 올해 상반기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명단 공표에서 제외됐다.

 

해당 기관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알려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자치단체(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3%, 국가와 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기타공공기관은 2.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