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지침은 오는 9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등의 응용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부는 오는 9월 장애인의 접근성과 관련한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고시를 앞두고 장애인단체, 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24일 이른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렸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침 제정안은 준수사항으로 △대체 텍스트 △초점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누르기 동작 지원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 대비 △자막제공 등 7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알림 기능 △범용 폰트 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배경음 사용 금지 △장애인 사용자 평가 등 8개 사항을 규정했다.

▲성균관대 이성일 교수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침 개발 위원장 성균관대 이성일 교수는 “지침을 보면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나뉘어 있는데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또한 지침에서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업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권고사항도 함께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 김종명 사무관은 “올해 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문제가 대두돼 지침 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9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지침은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고시 이후에는 홍보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지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홍경순 부장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이용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서 국민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특히 장애인들에게 유용하다”라면서 “따라서 이번 지침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도록 권장한 것은 정보 격차 해소와 접근성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실장은 “지침 개발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유형 장애인들의 참여와 관심이 적었던 것은 아쉽다”라면서 “또한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에서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이를 준수하거나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리한 부담이 애매하므로 이를 가급적 더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충북대 김석일 교수는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도록 권장한 것은 업계 등에서 이를 무리한 부담이라며 기피하는 문제가 대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또한 지침에서 전자책 기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탑재 가능한 기타 휴대용 전자기기도 적용범위로 포함하고 있는데, 전자책 기기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따르면 되고 게임은 특정한 감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 지침에서는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청각장애인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별개로 게시판 등에 자막 파일을 올려놓고 지침을 준수했다는 식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따라서 ‘동등한 내용’을 ‘동기화된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지침안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웹 접근성 연구소 누리집(www.wah.or.kr)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