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공청회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안민석·이상민 국회의원 주최로 21일 늦은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장애인의 절반가량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이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공청회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안민석·이상민 국회의원실 주최로 21일 늦은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단체가 법의 요건을 갖추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음에도, 아직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야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학교형태의 장애인교육시설 발전 방안을 △기존의 등록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야학의 조건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 △시·도별 균형적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방안 등으로 나눠 제시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장애인야학 교육주체들의 요구일 뿐이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응답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오히려 지나치게 장애인야학의 현실만 부각해 다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만 빗발치고 있다"라면서 "특히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한 장애성인을 위해 만든 시설이므로 졸업한 장애성인들은 이용할 수 없어 더욱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런 논란 속에 장애인야학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자리를 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면서 “그동안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해왔던 장애인야학도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해, 학교 교육 경험 여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사무처장은 기존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해 종합형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야간형에서 주·야간형으로 전환 △교육프로그램 종류의 다양화 △거점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해 종합형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상임이사는 “교육프로그램의 종류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주간에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종류의 다양화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맞추어진 내용으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이사는 “거점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의 파편화되고 소규모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며 “실현방법으로는 각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교과부가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강순원 교수는 “장애인의 교육문제는 복지와 고용, 문화를 연계한 종합적·포괄적 접근으로 이루어질 때 그나마 실효성이 있다"라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평생교육의 이념은 장애인의 경우 필연적으로 가정에서 학교, 직장,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교과부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행정력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다”라면서 “결국 장애성인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체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자원들과 정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며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은주 특수교육과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국비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교과부가 수많은 시설을 지원·감독할 수 없으므로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경제 호조로 지방비가 상당히 증액될 예정이므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장소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의 모습.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오산에서 온 한 참가자는 “장애인인 형과 비장애인인 동생이 함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라면서 “과연 이것이 통합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특수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특히 일반 교사는 장애학생 유형에 따른 세세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게 아직까지는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통합교육 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영등포장애인부모회 소속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지적장애 1급인 딸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 후에는 갈 곳이 없다”라면서 “지적장애 3급이면 단순한 작업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1급에게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특수교육과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두려움을 알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의 중간단계인 전공과 설치를 늘리고 있다”라면서 “또한 복지부, 노동부와 함께 직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등에 평생교육의 일부를 담당토록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온 사회가 맡아야 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