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아래 공단)이 그동안 장애인 취업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설립 21년 만에 공단이 처음 추진하는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은 대상이 누군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해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9년 보건복지부 국감 때 이정선 의원의 모습.

수행기관 실적을 공단 전체 실적처럼 부풀려 보도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4월 임시국회 당시 공단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중증·여성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목표가 1만 2,500명이라고 보고했지만, 확인 결과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목표가 아닌, 공단의 전체 취업자 수였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것은 공단이 마치 중증·여성장애인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올해 1월 국회에 2010년 성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당시 자료에서 공단은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실적’을 총 1만 2,930명으로 보고했으나, 이는 공단실적 9,662명에 수행기관 실적 3,308명을 더한 것으로 결국 허위보고”라고 지적했다.

국회보고 내용에 포함된 수행기관은 2008년도 직업재활기금사업이 회계 전환됨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져, 공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관임에도 이번 보고에 실적이 포함된 것이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공단이 국민과 국회를 속이며,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려 허위보고한 사항”이라며 “관련자 문책은 물론, 앞으로 공단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전체 사업실적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전면 점검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 취업 노력은 게을리하고 허위보고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될 바에야 차라리 공단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장애인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공단 업무를 고용노동부나 타 부처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낫다”라고 질타했다.

장애인취업프로그램 중증장애인만, 그나마 준비도 소홀

한편, 공단이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한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자료를 보면, 상시 노동자 대비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0.36%, 경증장애인은 1.5%로 경증이 중증보다 고용률이 높지만, 경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소홀히 해도 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사업추진 시에도 관련 전문가의 참여나 연구용역이 진행된 바가 없다. 또한 공단은 사업수요예측이나 예산투입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의원 측이 지난 2월 9일 공단 측에 ‘알선취업률 현황’과 ‘알선 취업자의 장애 유형별·산업분야별 취업률’ 자료를 요구했으나, 담당직원은 ‘한 번도 산출해 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했다는 것이다.

또한 담당자는 ‘경증장애인은 자신의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만을 사업대상에 포함 시킨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은 설립 21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이지만, 프로그램 내용도 부실한데다가 현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당장 3월부터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공단 측의 준비소홀을 지적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정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프로그램의 중도탈락자 처리규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회차별 2회 이상 상담이나 직업능력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것은 마치 장애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고압적인 규정이며,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공단은 올해 3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대상이 전국 15개 지사에 불과,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한 셈이다.

이 의원은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