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자료실

장애인 연금'만족'40.3%불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1-03-04 16:36 조회6,251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 연금 '만족' 40.3% 불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제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이낙연 의원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는 적은 연금 원인"
2011.03.02 14:27 입력 | 2011.03.02 18:15 수정

12990439103023.jpg
▲ 민주당 이낙연 의원. ⓒ이낙연 의원실.

장애인 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만이 장애인연금 제도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0명 중 40.3%만이 장애인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보통(39.5%), 불만족(16.3%), 매우 불만족(3.8%)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등급별로는 3급이 78.1%가 만족한 데 반해 1급은 38.8%에 그쳐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나이별로는 60대의 만족도가 46.9%로 20대보다 13.8%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연금 발전 방향의 적정성은 79.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5.0%가 장애인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한편, 장애인연금제도를 처음 알게 된 경로로는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26.5%), 보건복지부의 안내 우편물(24.8%), TV·신문 등 매스컴 (17.7%), 동료 또는 친구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주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의 성과 중 하나로 장애인연금을 들면서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고 선전했으나, 채 반쪽도 안 되는 정책을 두고 확립을 운운한 것은 잘못"이라며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적은 연금과, 도입 당시 무수히 제기됐던 등급 판정의 문제들이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복지부는 생색내기 조사가 아니라 구체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 점차 개선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갤럽이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장애인연금 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