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거복지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거복지사업 보고회에 이어 9일에는 ‘장애인주거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7개 단체의 합동보고회가 열렸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 테마기획사업으로 이날 합동보고회는 3년 과정 중 1년간의 사업경과를 알리는 자리였다.

권리보장 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주거복지사업 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쌍봉종합사회복지관(여수)·사단법인 실로암사람들(광주) 등이 일년 동안의 사업경과를 보고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연구원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관람을 제한하는 등 대부분의 일반자치법규에서 장애차별적 조항이 발견됐으며, ‘보호자 없는 정신질환자의 복지관·의회·자연휴양림 입장 금지, 각종 자격증 면허취득제한’ 등 특히 정신장애인 차별이 심각했다”라고 설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 재·개정 및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인권교육·차별상담·집단진정분야에 대해 조사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과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 모니터링 경과를 발표했다. 서재경 활동가는 “장차법 권리주체들이 사회에서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잡으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집중적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남지역사회의 장애인차별금지 인식확산사업을 진행했던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도 장애차별상담 사례와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선 활동가는 “사업기간 중 장애인콜택시의 일방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조항 삭제, 장애노인의 장애인도우미뱅크 이용제한 폐지 등 미흡하지만 차별을 바꿔냈다”라며 “2011년에는 학교기관 모니터링, 2012년은 사적기업 대상 모니터링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도 차별사례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권리보장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의수 연구원이 자치법규에 나온 장애차별규정을 발표하는 모습.

주거복지사업 기관들은 이 사업을 통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각 장애인들의 개별 사례를 발표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 계약이 어려운 주거복지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보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정서현 씨는 “처음에는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에 거부적 반응이 많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점차 시설 및 병의원에서 대상자를 의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앞으도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31개 시·군·구라는 지역적 한계에도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데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소장은 “단순히 집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사회 정착에 초점을 맞춰 당사자 결정권을 기를 수 있는 교육에 힘쓰고, 지자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조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소장은 “주거지원이 무상이라서 당사자들의 수급비에서 8만원 정도가 삭감되는데 이용자와 사업기관이 계약을 해서 다시 사업계약서를 제출하고, 중앙 외에 지역 공동모금회에 공동출자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회에 정부기관 참여자로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배대섭 과장은 “인권위가 조직의 축소, 인원의 감축 등 위기를 겪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장애인문제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면서도 “발달장애인 쪽에는 솔직히 신경을 쓰지 못해 올해부터 2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해 신경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소장이 사업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