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자료실

양승조 의원, 장애여성 출산지원 예산 마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11-15 16:09 조회6,883회 댓글0건

본문

양승조 의원, "장애여성 출산지원 예산 마련하라"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7억3천만원 반영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1-12 13:16:0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여성 출산지원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장애여성의 경우 비장애여성보다 출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장애여성은 산부인과에서 고위험 분만군으로 관리돼 출산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장애여성은 상대적으로 비장애여성보다 출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지원책이 없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보도자료를 보면 장애여성은 대형병원 출산시 산전검사와 제왕절개수술, 1~2인실 입원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간 산후조리는 비장애 여성이 2주, 장애여성이 4주로 2배 이상의 추가 부담이 필요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여성 출산지원에 대한 2011년 예산으로 7억 3,7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요구한 예산안에는 1~3급의 출산 장애여성 중 전국가구소득 150% 이하인 여성장애인 1,100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장애여성에게 참으로 나쁜 정부"라며 "장애여성의 출산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관련 예산 7억 3,700만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