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승용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10.11.5 polpori@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의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복지예산 부실 집행과 감세정책, 사교육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복지 등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러나 해결책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야당의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 불용액 196조원 중 영어 교육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지원 등 서민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책 실명제 도입과 내부 예산집행 감독제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춘식 의원도 "다 써도 모자랄 복지예산이 3천812억원이나 불용처리됐다"며 "복지청을 신설해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정부 여당은 말로는 친서민, 복지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인.장애인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며 "노인 지하철 승차비를 걷어 지하철 적자를 메울 생각을 하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해 20조원의 세수 확충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정책에 대해선 한선교 의원도 "세율 인하에 따른 건전재정 기반 위협 문제와 고소득자에게 일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고소득자와 중산층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필요하다면 최고소득자의 33% 세율인하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과 문화복지 대책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이춘식 의원은 "사교육의 과도한 팽창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대학 서열화에 따른 것인만큼 대학 평준화와 같은 혁명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기업이 막대한 사교육 시장을 노리고 뛰어들면서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며 "사교육의 기업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문화부는 올해 문화 향유 기반 확대를 중점 과제로 선정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문화시설에 대한 균형적 투자로 지역간, 계층간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윤선 의원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화콘텐츠 시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복지와 교육.문화를 연계하고 선진국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촉진한 결과, 수도권은 인재와 권한, 재원과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선 지역간 균형발전 원칙 하에 차별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지급 대포폰' 사용 의혹과 관련, "검찰과 법무장관은 국민 앞에 거짓말까지 하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덮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