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이 8일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시범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보조기구 관련 지원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조기구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국립재활원이 지난해 6월 29일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2009년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사업 예산집행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2억5,000만원의 83.2%가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기구를 지원해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례관리 사업의 주목적을 벗어난 예산 배정”이라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인프라 구축 예산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확보해 해결함으로서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전 과정·품목에 대한 서비스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