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정망이 아닌 사회배제망이다. 사람을 섬처럼 고립시키고, 단절시키고 있는 게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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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진호 기자 |
2007년에 이어 3년 만에 실계측되는 최저생계비의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의원 회관 대로비에서 ‘최저생계비 인상을 위한 사진전’을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50만4천344원(현금급여를 기준으로 42만2천180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이 액수에는 생활비를 비롯해 주거비, 가구집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경조사비, 세금 등을 포함한 액수여서 비현실적이라는 것. 특히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불합리한 재산, 소득 기준 등으로 수급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개막행사에서 곽정숙 의원은 “1평 남짓, (몸을) 뒤집기도 어려운 곳에서 ‘관’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생활하는 지금의 상황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며 “특히 의료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누자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 사진들은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지금의 최저생계비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는커녕 사람사는 곳이 아닌 데서,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국회에서 사진전을 하는 이유는 국회가 정신차리고 사람대접 못 받는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해이니만큼 각 당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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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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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쪽방을 재현해 놓은 모습 ⓒ전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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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참여연대서 주최한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기를 체험하면서 근로판정기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아프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이는 국가의 의무인 만큼 정치권에서 먼저 앞장서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인 가족(40세 가장, 37세 주부, 11·9세 자녀)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생계비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모든 지출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이 액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현금급여 기준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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