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해온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올 9월 개최예정인 2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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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오는 9월 치뤄질 '제2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보이콧을 공식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채종걸 상임대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상임대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김광환 회장 등 비대위 소속 장애인단체장들은 지난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6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비대위가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 6월 30일 양 이사장이 7월 9일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저지와 오는 2011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반대를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위원회에 발송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시·도지부는 지난 5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인솔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20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하는 장애인선수들에게 경기 보이콧을 위한 호소문을 발송했다. 비대위는 호소문에서 "양경자 씨가 임명되며, 공단 이사장직은 구시대 정치인의 노후대책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습니다. 더구나 공단은 이를 위해 비열한 작전을 동원해 하여 우리의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체 내의 고용에서조차도 차별을 하는 공단은 이미 장애인 고용을 책임질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라며 경기 보이콧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공단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장애인당사자의 결정권이 반영되지 않는 데서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며, 그러기에 선수 여러분의 엄청난 희생이 따름에도 대회 불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머리 숙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비대위는 "양경자가 물러가면 바로 업무를 정상화하여 대회를 진행할 것이며, 또한 선수들의 욕구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대회에 참여하고 수상을 하여도 고용에 국가는 아무런 인센티브 즉 특전도 주지 않았고, 선수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차별노동 시장을 전전하게 방치하고 있는 공단의 무능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선수들과 함께 협상하고 투쟁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결의를 보였다.

아래는 호소문의 전문이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선수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고용 없는 성장과 고도의 실업 시대의 환경 속에 비록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법이 있고,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법이 있고,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장애인의 직업생활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 무관심의 질곡 속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특히 이번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선수로 나가기 위해 피땀을 흘리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애인기능경기 대회는 참여하거나 수상하는 개인에게도 영광이거니와 대회 자체만으로도 장애인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고 인식을 재고시키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들이 모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양경자씨의 이사장 퇴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번 대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경자 씨가 임명되며, 공단 이사장직은 구시대 정치인의 노후대책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습니다. 더구나, 공단은 이를 위해 비열한 작전을 동원해 하여 우리의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체 내의 고용에서조차도 차별을 하는 공단은 이미 장애인 고용을 책임질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이를 용납한다면 앞으로 그 무엇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에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음에도 눈물을 머금고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단은 연간 기업에서 거두어들인 2천 8백억 원의 돈을 가지고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5%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용장려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프로그램비용이나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실업 대책이 방송에서 굵직굵직하게 발표되는 때에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는 언급된 바 없고, 실업률이 비장애인의 몇 배가 넘거나 미고용 장애인이 절반이 넘어도 장애인고용공단 어떤 대안을 내세우지도, 행동을 취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미 취업한 노동자 중 등록 가능한 장애인을 발굴하여 실적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장애인고용공단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단의 비효율적 운영은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이 반영되지 않은 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며, 여기서부터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선수 여러분의 엄청난 희생이 따름에도 대회 불참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머리 숙여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양경자만 고집과 아집으로 버티고 있을 뿐, 한나라당 최고 위원 모두가 잘못된 인사임을 인정하였고, 시정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인솔할 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인솔을 거부하자 선수 명단을 제출받아 직접 선수들에게 참가를 독려하려 하고 있습니다.

양경자가 물러가면 바로 업무를 정상화하여 대회를 진행할 것이며, 또한 선수들의 욕구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대회에 참여하고 수상을 하여도 고용에 국가는 아무런 인센티브 즉 특전도 주지 않았고, 선수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차별노동 시장을 전전하게 방치하고 있는 공단의 무능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선수들과 함께 협상하고 투쟁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의 불이익이나 개인적 희생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부나 관을 상대로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선수 여러분!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양경자의 자진사퇴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장애인계의 대회 무산과 불참 운동이 결코 희생과 헛된 사건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수 여러분을 포함한 장애인 모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국제 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은 우리 장애인들은 고객일 뿐, 자기들이 주인이며 장애인의 간섭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는 무시되고 말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좀 떠들다 말 것이라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믿는 그들에게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야 하기에 간곡히 선수 여러분의 값진 희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21일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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